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 법령"이라 함) 및 (주)코스콤 인증센터(영문명 "SignKorea", 이하 "SignKorea"라 함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[약관의 효력 및 변경]
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. 단,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SignKorea는 이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.
③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 폐지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약관 변경이 공지된 후 2주 이내(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내)에 가입자가 서면,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3조 [약관의 공지 및 준칙]
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(http://www.signkorea.com)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2장 서비스 이용
제4조 [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]
① SignKorea는 개인, 법인, 단체, 개인사업자, 또는 서버에 대하여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, 이하 “인증서”라 함)를 발행하며, 인증서의 이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Platinum(범용) :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,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
- Gold(용도제한용) : 증권, 금융투자 및 보험 거래, 정부 민원업무 및 인증기관 간 합의된 업무
- Silver(용도제한용) : 법인 내 직원간의 그룹웨어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,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, 정부 민원업무(계약에 따라 정부 민원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)
② SignKore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거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제5조 [등록대행기관]
①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,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.
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, 등록대행기관의 요건, 권한, 책임,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
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
제6조 [인증서 발급]
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.
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'동의함' 또는 '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(Software)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'동의하지 않음' 또는 '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'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④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라 함)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, 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.
- 신청인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(이하 “가입자 소프트웨어”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 상기 발급 신청 과정 중 일부분은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SignKorea는 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제7조 [인증서 갱신발급]
①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② 인증서 갱신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갱신을 신청합니다.
-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, 인증서를 갱신합니다.
제8조 [인증서 재발급]
①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․훼손 또는 도난․유출된 경우
-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
②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입자는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-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.
제9조 [인증서 폐지]
가입자는 인증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폐지를 신청합니다. 신원확인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.
-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인증서 신규발급에 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.
- 가입자가 SignKorea 콜센터(1577-7337)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폐지를 신청합니다. 콜센터를 통한 폐지 신청 접수는 개인용 인증서 가입자에 한합니다.
-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청정보를 검증한 후 인증서를 폐지합니다.
제10조 [서비스 중단]
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[가입자의 제한]
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(재)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, (재)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,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① 가입자가 사망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(재)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④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
⑥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⑦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(휴대폰 SMS인증, 2채널 인증 등) 또는 단말기(PC, 스마트폰 등)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한 경우
⑧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(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되는 생체정보(지문 등))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,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
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․훼손 또는 도난․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⑩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12조 [감시, 도용 금지]
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[전자서명생성정보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]
①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(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),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,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가입자 정보
제14조 [가입자 정보 수집]
① SignKorea는 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.
- 가입자명(법인은 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메일주소), 주소 등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
것으로 간주됩니다.
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(IP 주소, OS버전, 웹브라우저버전)를 수집하며,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⑤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 및 국가·공공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[가입자 정보 활용]
①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-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, 홍보, 학술,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-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② SignKorea와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연락처로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서 발급 내용
-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
-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
제16조 [가입자 정보 검색, 수정 및 삭제]
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,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
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, 가입자 정보는 관계 법령에 정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
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,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제17조 [가입자 정보 보호]
①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.
③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민법,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합니다.
제4장 발급 수수료 등
제18조 [인증서 발급수수료]
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.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9조 [기타 서비스수수료]
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시점확인서비스,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
제20조 [환불]
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,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당해 수수료 환불시 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,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합니다.
제21조 [고객 서비스]
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웹사이트(www.signkorea.com), E-mail(
[email protected]), 콜센터(1577-7337)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제5장 손해배상
제22조 [손해배상]
① SignKorea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SignKorea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②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의거하여 SignKore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.
③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제23조 [관할법원]
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.
부칙 (2019.03.01.)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 내용) 약관의 효력 및 변경(제2조), 가입자의 제한(제7조), 환불(제16조)
부칙 (2020.12.10.)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 내용) ‘공인인증서’를 ‘공동인증서’로 변경, 전자서명생성키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(제9조), 가입자 정보 수집(제10조), 가입자 정보 활용(제11조), 가입자 정보 검색, 수정 및 삭제(제12조), 가입자 정보 보호(제13조)
부칙 (2022.08.23.)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 내용)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(제4조 신설), 인증서 발급(제6조 신설), 인증서 갱신발급(제7조 신설), 인증서 재발급(제8조 신설), 인증서 폐지(제9조 신설), 면책사항(제19조 삭제), 손해배상(제22조)
부칙 (2023.02.24.)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개정 내용) ‘전자서명생성키’를 ‘전자서명생성정보’로 변경, 약관의 효력 및 변경(제2조), 손해배상(제22조)
